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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사)인도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의 좌담회 내용
첨부파일 작성일 2014-05-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과 사단법인 인도연구원(원장 이옥순 www.인도연구원.kr)이 공동으로 5월16일 경제통상관련 인도전문가 초청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1. 일시:5.16(금) 16:00~18:00(무역협회 회의실)
2. 참석자
o 사회 : 조학희 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장
o 전문가 
- 조충제 KIEP 인도/서남아시아 팀장
- 이대우 포스코경연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순철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
- 송송이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 김응기 ㈜비티엔 대표, (사)인도연구원 상근이사

이번 경제통상관련 인도전문가 긴급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o 신정부 출범과 경제정책 방향(향후 경제전망 및 리스크)
o 인도시장 내에서의 기업 환경의 변화 가능성
o 우리기업 및 정부에서 주어진 과제
으로 구분되는 바,

이 자리에서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하는 BRICS Inside 6월호나 주간무역을 통하여 소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논의된 주요 이슈로 간추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충제 인도·서남아팀장 
“신정부에서도 고물가, 고금리, 재정적자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급격한 경기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보다 상향된 성장기조에서 기업활동환경은 이전보다 개선되겠지만 조세제도, 농민보호, 환경문제 그리고 CSR 등 기업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에서 객관화됨으로 외형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포스코경영연구소 이대우 수석연구위원 
“모디가 구자라트 주에서 성공을 가져온 경제발전 모델은 농촌 지역 인프라 지원을 통한 농업 부문을 성장시켜 유휴인력을 산업부문에 재배치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며 전자정부를 도입한 것”이라고 요약하며 “이러한 구자라트 모델은 일부를 제외하고 인도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조세개혁과 노동법 분야의 개혁이 기대 됨.

◇ 부산외국어대 이순철 교수
“새로운 정부의 개혁 성공 여부는 부패척결과 개방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경제성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패척결에 관해 야당 및 여당 내 기존 보수 세력과의 대치관계로 쉽지 않을 것”이고 아울러, 인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인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수출증대 대안”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내수시장에선 전기, 수도 그리고 도로 등 사회기간기본시설 프로젝트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함.

◇ ㈜비티엔 김응기 대표
신정부가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가함으로 기회가 확대될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기회는 비단 한국기업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구나 모디의 행보를 비추어 볼 때 인도는 중국과 일본과의 경제적 우호관계를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인 바,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기업에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관계인 일본과 중국의 대 인도관계를 분석하여 이전보다 더욱 실제적인 관계를 구상하고 현재 답보 상태인 통상관계협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협의된 내용은 MOU 남발과 같은 구두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함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송송이 연구위원
“인도 신정부의 출범으로 전력 및 건설 등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으로 소비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출희망 기업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인도 시장에서의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대비해 정부는 한-인도 CEPA협정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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